http://news.joins.com/article/18940351

형평성 잃은 유족연금 … 10년 붓든 19년 붓든 월 28만원 같아

동갑내기 전업주부 최모씨와 정모씨 둘 다 남편이 숨져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사망한 배우자의 월 기본연금액(20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한 연금액)은 70만원으로 똑같다. 다만 가입기간만 1개월 차이가 난다. 최씨의 남편은 240개월(20년), 정씨 남편은 239개월(19년11개월) 보험료를 납입했다. 최씨는 기본연금액에서 40%가 깎여 매달 42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반면 정씨는 절반이 깎인 35만원만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씨로선 가입기간 1개월이 부족해 해마다 84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이 사례는 유족연금 산정 방식의 맹점을 보여준다. 유족연금을 감액하는 구간이 3개에 불과한 게 가장 큰 맹점이다. 현행 방식에선 사망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19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감액률이 10%포인트 차이 난다. 전업주부 정씨처럼 구간 경계선에선 감액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액률 차이는 실제로 ‘경계선 영역’에서 크게 뛰었다. 가입기간 9~10년과 10~11년의 수령액 차이는 월 7만8310원(올해 6월 기준)이었다. 19~20년과 20년 이상은 15만5310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구간에서는 그 차이가 1만원 내외에 불과했다.

10년 단위의 감액 구간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같은 감액 구간 내에 있으면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받는다. 숨진 남편의 가입기간이 239개월(19년11개월)인 김모씨와 120개월(10년)인 이모씨가 단적인 예다. 이들의 월 기본연금액은 각각 57만660원(김씨), 56만9020원(이씨)으로 거의 비슷하다. 다만 가입기간 격차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만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차이는 크다. 김씨의 남편이 총 2198만원을 불입했고, 이씨의 남편은 그 절반 수준인 1191만원을 냈다. 하지만 둘 다 10~19년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액률은 똑같이 5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부인 김씨는 매달 28만5330원, 부인 이씨는 28만4510원을 받는다. 유족연금 차이는 단 820원에 불과하다. 남편의 생전 가입기간도 길고 총 납부액도 많은데도 김씨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렇듯 유족연금의 불합리함이 드러나면서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 의원은 이른바 ‘슬라이드식’ 감액을 대안으로 내놨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50% 수령으로 올리고, 10~19년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조금씩 올라가게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낮은 유족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산정 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