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60719/79265143/1

‘묻지마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10년새 최대 5배 가까이 껑충

“나는 중국 흑사회 깡패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지난해 3월 일용직 노동자 전모 씨(56)가 경남 진주시의 한 인력공사 사무실에서 2명을 이유 없이 회칼로 무참히 살해한 뒤 경찰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인 인부였다. 수사 결과 전 씨는 망상장애와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였다. 전 씨는 평소에도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회칼로 위협하다 수차례 체포됐다. 이 같은 이상(異常)동기 범죄, 즉 ‘묻지 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최근 10여 년간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 묻지 마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내재된 정신질환은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조사됐다. 취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5∼2015년 이들 6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정신분열병의 경우 2005년 9만4564명에서 지난해 10만6208명으로 11.3% 증가했다.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는 2만1695명에서 4만9241명으로 2배 이상으로, 충동적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충동조절장애는 300명에서 149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집증이 유발되는 망상장애는 4945명에서 6821명으로 38% 증가했다.

이 밖에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는 3배로(3만925명→10만6126명), 쉽게 흥분하는 조울증은 2배로(3만8121명→7만8523명) 각각 증가했다. 이런 증가는 정신질환 자체가 늘어난 측면과 질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험이 늘어난 측면이 공존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4889명에서 2014년 6301명으로 8년 새 28.9% 증가했다. 따라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여성 혐오, 증오문화, 양극화 등 사회학적 접근뿐 아니라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김윤종기자, 김호경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