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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뜨끔하겠군…보험사기 엄중 처벌

‘가벼운 접촉 사고여도 일단 입원하는 게 정답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흔히 하는 조언이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 중엔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탔다고 떠벌리는 경우도 많다.

앞으론 보험금을 노리고 함부로 환자 행세를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다. 그 동안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똑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특별법은 보험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

이때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말한다(특별법 제2조).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는 병원 측 안내에 혹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진단명을 바꾸거나 교통사고로 범퍼가 긁혔는데 문짝까지 고치는 과잉수리를 하는 것처럼 흔히 저지르는 일도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다. 특별법은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도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상습범이나 5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고액범은 가중처벌된다.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국회에 2년 반 동안 계류됐다가 지난 3월 통과됐다. 보험사기가 계속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그 배경이 됐다.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보험사기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할 걸로 추정한다(2014년 기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고객에게 돌아간다.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분은 가구당 평균 23만원, 1인당 8만9000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특별법을 나쁜 의도로 활용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10월부터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도 개통된다. 별칭이 ‘보험사기다잡아’인 이 시스템은 생명·손해보험뿐 아니라 공제기관(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의 가입자 정보를 각 보험사 심사 담당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중앙일보> 한애란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