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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내년초 어린이 앞지른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어린이(0~14세)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지진(Age-quake)' 현상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은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이 같은 현상을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지형을 뒤흔든다는 의미에서 인구의 '역사적 역전(Historic Reversal)'이라고 부른다. 소비와 고용·국방·투표·가족·이민·조세 등 인구 활동 전 분야에 걸쳐 대격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 등록 인구 거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현재 어린이 인구는 695만4846명으로 65세 이상(681만3738명)보다 14만110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현재 어린이 인구는 65세 이상보다 37만9502명 더 많았으나 8개월 새 한 달에 평균 2만9800명씩 격차를 좁히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1~2월경에는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85년 현재 어린이 인구는 약 1230만명에서 올 8월 현재 약 695만명으로 30년 새 반 토막 난 반면 노인 인구는 같은 기간 174만명에서 681만명으로 약 3.9배로 늘어났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현재 '노년층 증가 및 유소년 인구 완만 감소' 국면에 있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노년층 급증 및 유소년 인구 정체' 국면으로, 오는 2035년부터는 '노년층 완만 증가 및 유소년 인구 감소'라는 사태를 겪으며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일본·스페인·그리스·독일 등에서 줄줄이 나타난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이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인구지진' 사태를 겪은 대부분 선진국은 서둘러 공적 연금개혁에 나섰고, 일본과 독일은 노인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을 재설계하고 요양보험 제도까지 도입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부터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예상돼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