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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필요없는 노환 17만명,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은 최모(82)씨는 최근 욕창에 폐렴 증상까지 생겨 2주 만에 한 번꼴로 요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들락거렸다. 요양보호사는 "병원에 가서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라며 "가족들이 진료비와 간병비 걱정 때문에 좀처럼 병원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에서 노부모 돌보기 힘들어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요양병원 입원 환자 51만2102명 중 장기 입원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16만8634명(3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작년 말 요양원에 입소 중인 14만1655명 중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는 4만3063명으로 추산됐다. 2013년 서울대가 '한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 실태' 연구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를 전체의 30.4%로 추정한 것을 대입한 결과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17만명은 요양원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4만명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환자 21만명의 대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기현상은 왜 빚어지고 있을까.

우선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으로 치매 노부모를 집에서 돌보기 힘든 것이 요양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요양 등급을 받고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7만명이나 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평가해야"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혼선을 정리하려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을 평가하는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를 골라낼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가 전체 입원자 5명 중 한 명꼴(11만명)이나 된다. 일본은 90일 이상(다른 병원 포함 6개월) 입원하면 치료가 필요 없는 '사회적 입원' 환자로 간주해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제대로 치료받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입원하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병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 쪽에서는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면 요양병원으로 옮겨올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은 요양원 촉탁 의사를 늘리는 등 요양원의 의료 서비스를 보강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돌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