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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75%이상 갚은 채무자 사고·질병 땐 상환 면제

김모(53)씨는 요즘 나오느니 한숨뿐이다. 2억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어 5년 전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린 그는 1억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1억원을 7년에 걸쳐 갚기로 약속했다. 이후 열심히 일해 총 7500만원을 갚은 김씨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채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만 건강이 악화해 지난 8월부터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김씨는 “다행히 신복위에서 2년간의 상환유예 조치를 해줬지만 2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성실 상환자’에게 정부가 추가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김씨처럼 국민행복기금이나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채무조정액의 75% 이상을 갚은 채무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추가 상환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든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는 연 8%의 높은 이자를 받는 ‘미소드림적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돼 온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미약정 일반 채무자에게 적용하던 원금 감면율을 현재의 30~60%에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90% 감면율이 적용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약정을 맺지 않은 채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약 120만명이다. 우선 이 중에서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 약 10만명에 대해 원금 90% 감면의 기회를 준다. 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자포자기한 연체자들이 원금의 10%라도 갚도록 의지를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할부 구입도 쉬워진다. 금융사 연체 채무가 있는 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층에 한해 서울보증보험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보증서가 있어야 휴대폰 할부 구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 이 개선안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도 ‘도덕적 해이’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채권자가 채무자 정보를 100%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활 가능한 채무자나, 지원해줘도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불필요하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라 대상자를 잘 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진석·김경진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