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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 진료수가 42% 올랐는데 노인진료비 기준 16년째 1만5000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선근호(87)씨는 무릎 관절염 환자다. 일주일에 두어 번 버스를 타고 인근 마을 병원에 나가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다. 매번 병원에 5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낸다. 차비에다 약값을 더하면 1만원 이상 든다. 기초연금으로는 병원비 대기에도 빠듯하다.

선씨가 방문한 곳은 동네의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 가면 1500원의 정액을 내면 된다. 그런데 선씨는 이 돈의 세 배 이상을 냈다. 왜 그럴까. 1500원만 내려면 전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씨의 진료비는 진찰료(재진료 1만원)에 주사·물리치료 등을 합해 1만6000원가량 나왔다. 그러면 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전체 진료비가 기준선(1만5000원)을 1000원 초과했는데도 환자 부담이 세 배로 뛰었다.

기준선 1만5000원은 2001년 7월 설정한 것이다. 2001년 이후 진료수가가 42%(비누적) 올랐는데도 기준은 그대로다. 내년엔 진료수가가 3.1% 오를 예정인데, 이 경우 초진 진찰료가 1만4860원이 돼 간단한 검사만 해도 기준선을 초과하게 된다.

진료수가가 오르면서 1500원만 내면 되는 동네의원 노인 외래환자는 2011년 79%에서 지난해 68%로 줄었다. 반면 진료비의 30%를 내는 정률제 적용 환자가 증가했다. 노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 돈을 덜 받으면 ‘진료비 할인’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몰릴 수도 있다.

2007년 7월까지는 모든 환자가 정액제 적용을 받았다. 그러다 65세 미만은 무조건 동네의원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의료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노인은 정액제를 유지했다.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48.6%) 때문이다. ‘노인 표’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기준선을 손대지 않은 이유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지난해 전체의 38%) 때문이다. 일부 환자가 ‘의료 쇼핑’을 하듯 너무 많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문제점도 고려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할 때 정액제를 폐지하면 진료를 제때 못 받아 병을 키울 수 있다”며 “정액제 기준선을 2만원으로 올리되 환경 변화를 감안해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바꿔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며 “대신 노인에 한해 진료비의 25%(나머지는 지금처럼 30%)로 낮추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