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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 남편 소득 월 316만원 넘으면 연금 최저보험료 못 낮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7월 말 현재 27만6630명이 가입했다. 3년여 전에 비해 5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 완화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告示)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기준을 임의가입자 요건 완화에 따르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임의가입 하려면 남편(아내)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무소득 배우자’여야 한다.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인데,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 최소한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8만9100원이다. 다음달에는 약 절반인 52만6000원(보험료 4만7340원)으로 내려간다. 저소득 전업주부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한다.

그냥 이대로 시행하면 고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 소득이 316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지금처럼 월 소득을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최소한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낮은 소득 구간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전업주부들이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처럼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혜택이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자료가 없으면 최소한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렇게 유도한다. 이는 임의가입자 최소 소득 기준에 연동돼 있다. 임의가입자 기준이 완화(99만원→52만6000원)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금의 최소 기준 소득(99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소득이 낮아지면 수익비는 좋아질지 몰라도 노후연금 절대 액수가 줄어 노후 소득 보장에 구멍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종업원 1인 이상인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서 두루누리 사업 적용을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이는 월 소득이 140만원을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40~6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도 8월 시행된 실업 크레디트 적용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실직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가 되는데, 이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면 임의가입자로,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실업 크레디트와 별도이며 이중 가입 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6개월 치를 받으며 실업 크레디트를 받고, 그 기간에 임의가입 보험료를 냈다면 가입 기간이 12월이 된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