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1051321

[2월 1주] 목돈 한꺼번에 내는 저축성 보험, 1억까지만 비과세 혜택

앞으로 고시원 거주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학여행 참가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마일리지’로 다시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연간 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애초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 3171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연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이 신설되고 기업에 대한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며 세수는 더 불어나게 됐다. 바뀐 세법 시행령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어떻게 바뀌나.

응답 :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지금까지 가입기간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중 일시납 보험(보험료를 한 번에 다 내는 상품)의 경우 1인당 2억원 이하 보험료에 대한 수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1억원 이하로 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린다. 1억원을 넘게 보험료를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

Q.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늘었다는데.

응답 : “지금까지는 총급여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맺어야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월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계약을 맺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Q.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응답 : “앞으로는 수학여행·수련활동 등에 쓰이는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다. 공제율은 15%라 연간 최대 4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역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Q. ‘마일리지’ 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소비자도 이득을 볼 수 있나?

응답 : “대형마트나 서점 등에서 쓴 돈 일부를 적립한 뒤 다음 구매 때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른바 ‘마일리지’다. 지금까지 5만원짜리를 살 때 마일리지 1만원을 써 4만원을 내도 부가가치세는 5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일리지로 쓴 1만원을 뺀 4만원에 대해서만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른 이득은 기업이 보게 됐는데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중앙일보> 하남현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