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2/2017011201612.html

[1월4주]바뀌는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리고, 특약 진료비 30% 본인 부담

1.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뭔가?
"과잉 진료 단골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된다. 해당 분야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①번 특약은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 치료·증식 치료 등 주로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다. ②번 특약은 피부 미용이나 건강관리용인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주사제를 보장한다. ③번 특약은 건보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2. 보험료를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 부담 비율을 올린 결과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40대 남성 기준 월 1만9429원이었던 실손보험료가 기본형의 경우 1만4309원으로 26.4% 내려갈 전망이다. 특약①②③을 모두 포함해도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종전보다 6.8% 저렴해진다. 40대 여성 기준으로 하면 월 2만4559원에서 기본형은 1만8078원으로, 특약 3개 포함형은 2만2986원으로 내려간다. 다른 할인 제도도 생긴다. 실손보험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적 없는 가입자에게 이듬해 보험료를 10% 이상 낮춰주는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

3. 왜 제도를 개편했나?
"기존 실손보험은 보장 영역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는 상위 청구자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50∼60%가 쏠리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켜 공공 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병원 한 번 안 가본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실손보험에 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끼워팔기'라고 한다. 실손보험에 사망보험, 재해보험 등을 붙여 파는 것이다. 실손보험료 자체는 월 1만~3만원에 불과하지만, 사망보험 등에 자동 가입되면서 보험료가 10만원 가까이로 훌쩍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 관행은 2018년 4월부터 금지된다. 이때부터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 보장이 부족한 것 같다. 추가 가입하면 어떨까?
"중복 보상하지 않으니 중복 가입할 필요 없다. 실손보험 2개 가입 후 실제 치료비가 100만원 들 경우,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5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괜한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 다만 보험별로 연간 총한도 제한이 있는데, 여러 개에 가입하면 이 한도를 늘리는 효과는 낼 수 있다."

<조선일보> 박유연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