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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국민 48%가 “70세 넘어야 노인”..법적 기준 상향엔 찬반 팽팽

한국인 절반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노인 연령 기준(만 65세)보다 다섯 살 많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을 줄이고 저출산 심화로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찬반 팽팽 
“아직도 ‘할머니’란 호칭이 낯설어요. 손자 앞에서나 ‘할머니’ 소리가 나오지 복지관에선 ‘회원님’으로 불리죠.” 주부 강미영 씨(63)의 말에는 ‘난 노인이 아니다’라는 고령층의 일반적 인식이 담겨 있다. 여론조사업체는 20대(100명·남녀 각각 50명),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200명) 등 총 600명에게 ‘몇 살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설문조사(1월 10∼12일)한 결과 가장 많은 43.7%가 ‘70세’라고 답했다.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라고 답한 이는 39.0%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한 50대의 비율(55.0%)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40대에서는 45.0%, 30대는 49.0%, 20대는 42.0%였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상당수가 50대로 사회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적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놓고선 찬성(38.7%)과 반대(37.2%)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이유로는 ‘60, 70세도 충분히 건강하다’(69.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노인 기준 상향 앞서 ‘노인 고용’부터 
이를 반영하듯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중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각종 사회비용이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52.2%)이었다. 2015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는 2015년 17.5명에서 2065년 88.6명으로 급증한다.

퇴직자 김모 씨(63)는 “자식 세대에 부담을 주기 싫다. 그런데 55세만 넘으면 능력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분위기고, 재취업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의 하소연은 50, 60대 이상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노인 빈곤’(65.9%)과 ‘노인 일자리 부족’(57.0%)을 꼽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9.6%(통계청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령 기준 상향에 앞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일명 ‘소득 크레바스(절벽)’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비롯해 교통, 공공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이 65세를 기준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 상향은 고용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