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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97%가 퇴직금 한번에 받아… 연금 선택하면 30% 절세

세금 부담은 은퇴하여 노후를 맞이하는 자도 피할 수 없다. 은퇴자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01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과세

퇴직 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에서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퇴직 당시에 퇴직연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 수령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약 30% 감면해주는 특혜가 있다.

그런데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은퇴자의 96.7%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 일시금을 선택했다. 정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적연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근무하다가 은퇴하게 될 경우 고액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이 매년 크게 올라갔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그 이유는 2012년 이후부터 국민연금 원천징수분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수령할 때는 과세한다는 논리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 작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초과의 금융소득도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에 편입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차익은 최대 세율 82.5%

양도소득세 또한 매우 무거운 세금이다. 보유세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징벌적인 양도세가 부담한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에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할증 부과한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최고 82.5%의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증여세도 적지 않은 세금이다. 현재 다주택의 퇴로가 막힌 만큼 시장에 주택을 처분하여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무느니, 상속세도 대비할 겸 차라리 세금을 좀 내고 증여하자는 분위기가 최근 계속됐다.

상속세의 경우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노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다. 삼성가의 약 12조원의 엄청난 상속세가 일부 재벌의 얘기가 아니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일 수 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특히 상속세는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너무 늦게 준비하려면 줄이기 쉽지 않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조선일보> 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사

<*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