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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 오래 냈는데 더 적게 받는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수령액 계속 줄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1세가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 가운데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을 넘은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이 84만7260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85만4220원)보다 6960원 줄었다. 이들의 연금은 2012년 79만4590원에서 계속 올라 2014년 정점에 이른 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의아한 점이 또 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생애평균 가입기간(보험료 낸 기간)은 매년 증가한다. 2012년 273개월에서 2015년 286개월, 지난해 288개월로 늘었다. 오래 가입하면 연금이 느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연금 액수가 거꾸로 간다.
 
이유가 뭘까. 복지부 연금급여팀 사무관은 “1999, 2008년 두 차례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은 88년 소득대체율이 70%였다. 전체 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할 경우 40년간의 소득 평균액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연금이 70만원이다.
 
이 소득대체율이 99년 60%로, 2008년엔 50%로 떨어졌다. 그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올해 45.5%가 됐고, 2028년 40%에서 멈추게 돼 있다. 소득대체율을 낮춘 이유는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런 개혁 덕분에 기금 고갈 시기가 2044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사람과 달리 10~19년 가입자는 연금 개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금액이 오르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은 2012년 33만1870원에서 거의 매년 올라 지난해는 35만1750원이 됐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 감소액이 고작 7000원 정도(감소율 0.8%)인데 대수냐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계속 줄게 돼 있어 당분간 연금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평균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이 많이 올라가면 상쇄할 수는 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소득대체율 삭감을 멈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이를 피하려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19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2019~2083년 1경3854조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추정했다. 현행 제도보다 2004조원이 더 필요하다.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으로 지금보다 4년 당겨진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10%인데 30만원으로 올리면 15%가 된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