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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어르신 48%는 '빈곤'… 엎친 데 덮치는 '질병'

개인 사업을 하던 김모(63)씨는 20년 전 갑작스럽게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당뇨,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그간 벌어뒀던 돈은 자식 뒷바라지와 병원비로 썼다.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은 대학 경비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병원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노후 질병은 실직과 이에 따른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도화선으로 꼽힌다. 특히 현재 저(低)부담 고(高)비용 구조로 향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이 수술대에 오르면, 노후 의료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노후자금 부족
연금 제도 미성숙 등으로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노후자금 부족을 경험한다. 보험연구원의 '한·일 고령자 노후 준비 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자금 충분도는 11.7%이다. 일본(37.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후 생계가 막막하다 보니 한국 노인들은 은퇴 뒤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위였다. 75세 이상 노인 고용률 17.9%로, OECD 회원국 중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노인 빈곤율도 2015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취약한 노후 기반 무너뜨리는 질병
노후 질병은 취약한 한국인의 노후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빠지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모두 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큰 병은 '노후 파산'의 지름길로 꼽힌다. 의료비 지출도 크고, 실업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나 지출의 1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놓일 확률이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2008년 17%에서 2013년 19.3%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국립암센터는 암 진단을 받은 10명 중 8명은 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2010년 17조9000억원이었던 비급여 의료비는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30% 늘었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겪는 질환의 경우 비급여 항목인 경우가 많다.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따로 준비해야"
건강보험의 노후 의료비 부담률도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은 2023년이면 적립금 전액이 소진되고, 2025년이면 적자 규모가 2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저부담·고비용' 구조를 '고부담·저비용'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조선일보> 양모듬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