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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노인빈곤율 47.7%… 어르신들 살림살이 다시 팍팍해졌다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노인빈곤율이 작년에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노인빈곤율이 47.7%로 2015년(45.7%)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2013년 49.6%까지 올랐다가 2014년 48.8%, 2015년 45.7%로 떨어지는 추세였다. 2014년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으로 선정해 금액과 대상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율은 은퇴 노인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우리나라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맨 가운데)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가구 비율을 말한다.

노인빈곤율이 다시 높아진 이유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작년에 노인 가구에 새로 많이 편입되고,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작년 월평균 수령액은 각각 18만원, 30만원, 28만원으로 이 세 가지 소득액은 전년과 비슷한 데다, 모두 합쳐도 78만원에 그쳐 중위소득 50%(98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작년 중위소득 50%(98만원)는 전년(95만원)보다 약간 올라갔으나, 저소득 노인이 늘면서 빈곤율이 올라간 것이다.

이 같은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2014년)와 비교하면 한국이 여전히 가장 높다. OECD국가 평균(12.1%)의 4배쯤이다. 반면 근로연령층(26~65세)의 빈곤율은 9.0%로 OECD 35개 국가 중 18위로, OECD국가 평균(10.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유독 높은 것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시행한 역사가 짧아 금액이 적고, 한국인은 자산 분포가 소득보다 부동산 등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 노인빈곤율이 41~4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