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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집단대출 급증에… 가계빚 증가세 올 들어 최대

지난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올 초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심리와 이사철 수요 등의 영향을 받아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집단대출이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이 대량으로 이뤄져 집단대출은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가계부채 증가세 올 들어 최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올 들어 최대 규모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6.0% 감소했다. 이는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1, 2금융권의 가계대출 속보치를 취합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60.3%인 3조8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주택담보대출 중 2조 원은 집단대출이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심리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매수세가 몰렸고, 지난해 승인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등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은행권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올 1월과 2월에 각각 3000억 원에서 3월 1조 원, 4월 1조4000억 원, 5월 2조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38.5%, 4월 42.4%, 5월 52.6%로 증가했다.

○ 정부, 집단대출에 DTI 적용 검토 
부동산114에 따르면 3분기(7∼9월) 서울에서만 2만1247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3분기(6550채)의 3배가 넘는 물량이다.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자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집단대출 중에서는 잔금대출에만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대출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대출을 해주는 만큼 DTI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되면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함께 적용된다면 투기 억제 효과는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개인사업자 등이 청약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대학생들도 20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받아 프리미엄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되 서민의 주거환경 보완장치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강유현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