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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 나홀로 노인환자 느는데…법에 막힌 '찾아가는 의사'

2015년 방송된 드라마 '용팔이'에서 외과의사 김태현은 사채를 갚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직폭력배 조직원까지 치료하는 등 '장소 불문·환자 불문' 돈만 주면 찾아가는 의료행위를 하고 다닌다. 이 행위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할 때 예외가 허용되긴 하지만 그 외의 방문진료(왕진)는 사실상 금지인 셈이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하고 움직이기 곤란한 환자를 위해 의사 왕진 활성화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료업계에선 왕진이 의료 취약계층 지원 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심화로 노인 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도 왕진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다.

불법 왕진 적발 건수는 이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4건에 달한다. 왕진의 현실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될 뿐더러 의사도 수가 차이가 없어 왕진에 나설 유인이 없는 것이다.

왕진에 대한 별도 수가 적용 대상 범위는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복지부에선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가 왕진에 대한 별도 수가 산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왕진 활성화에는 동감하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의 환자 중심주의 강화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현재 왕진은 법적 제재와 왕진 수가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의료봉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하면 의료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상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왕진 전문 병원이 생겨나 기존 병원 시스템과 상충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지 등에 따라 현재 의료계의 틀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김명환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