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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月25만원,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月10만원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5년간 23조원(연평균 4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가 현재 495만명에서 2022년 62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예산은 현재 연 10조5000억원에서 2022년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정권인 2022년부터는 노인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져 기초연금 예산만 한 해 20조~23조원에 달해 기초연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경우 6세까지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지급해 1인당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는 2018년 253만명에서 2022년 221만명으로 32만명이나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필요 예산은 5년간 모두 13조4000억원(연평균 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 시행하면 대상자는 2012년 8월생(6세 생일의 전달)까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자체에서 고향사랑상품권이나 전용카드로 지급할 수도 있게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