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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 내년 주민등록 인구 30만명 확 줄어드는 까닭은

주민등록부상 등재돼 있지만 사망, 실종, 국적이탈 등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구' 30만여 명이 내년에 일제 정리된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유난히 많아 내년 국민 평균수명과 노령인구 비중 등이 종전 추세와 달리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지 5년이 넘고 이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일제 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총 46만3026명으로 총 주민등록인구 5171만4935명의 0.9%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올해 기준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지 5년을 넘긴 사람은 전국적으로 33만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가 발표한 대로 이들 중 거주불명 기간에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추려 내년에 주민등록에서 일제 말소할 경우 30만명가량이 주민등록인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사망했거나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망 또는 실종신고가 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행정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다.

거주불명자들의 주민등록을 대거 말소할 경우 올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초과) 진입에 이어 내년에는 30만여 명의 인구가 한순간에 줄어드는 '미니 인구절벽'이 올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 3월 기준 전체 거주불명자 46만302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9만9694명으로 5분의 1이 넘는 21.5%를 차지한다. 특히 5년 이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3.7%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내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5년 기준 남성이 79세, 여성이 85.2세로 파악되는데, 주민등록인구에서 고령 거주불명자가 빠지면 통계상 평균수명의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작년도 100세 이상 인구를 보면 통계청이 주관하는 인구센서스에선 전국에 3159명으로 파악됐지만 주민등록인구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1만756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거주불명자가 1만3040명으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면서 거주불명자로 계속 주민등록인구에 남게 된 경우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0년에 거주불명자 52만9188명이 포함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거주불명자는 그동안 46만명(전체 인구의 0.9%) 선에서 관리되고 있었는데, 선거 시 투표율 집계나 지방교부세 편성 등에서 왜곡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었다. 거주불명자도 유권자로 포함되고 교부세 편성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