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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실질소득 또 뒷걸음질 … 빈부 격차 더 심해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험난한 길’이 예고됐다. 올해 3분기(7~9월) 물가수준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줄고 빈부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는 2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재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453만7192원으로 1년 전보다 2.1%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으로 0%대에 머무르다 오랜만에 2%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물가를 고려해 산출한 실질소득은 439만1823원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다만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1%대였던 감소폭은 다소 낮아졌다.

소득 종류별로는 봉급생활자가 받는 근로소득(명목 기준)이 평균 306만6965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 정부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1% 늘어난 45만239원이었다. 개인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은 평균 91만5875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벌어들이는 재산소득은 평균 1만8820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4.4%였다.
  
세금·보험료·연금 등의 비소비지출 부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비소비지출은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을 뿐 나머지 분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이자비용은 상대적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에서 각각 16%와 18.2% 증가했지만 5분위에서는 11.9% 감소했다. 가계부 형태로 취합 조사를 하는 통계청 입장에선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빚이 늘거나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고소득층은 빚을 줄이거나 대출금리가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악화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 격차가 크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 기준 3분기 5분위 배율은 5.18배로 지난해 3분기(4.81배)보다 더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높아지고 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낼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진석기자 심새롬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