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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부모 빚이 많아 상속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초 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느라 장당 발급 비용이 2만 원인 진단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다 보니,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쓰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뀌며 김 씨는 부담을 덜게 됐다.  

보험은 위험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쉽지 않고, 보험금 청구 규정도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과 부채를 물려받을 때 사망보험금이 상속인 고유재산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상속인 대부분은 부모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할 때 사망보험금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받을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나 미래 수입에 대한 보상액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보험사의 사고 조사가 길어질 때는 가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 심사를 위해 보험 사고를 조사하는데 사고 내용에 따라 조사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고 있다. 

치매보장보험이나 고령자전용보험은 계약자가 치매,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 청구인 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이다. 계약자와 한집에 살거나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이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을 안내하도록 돼 있다. 계약자는 만기 전 미리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지정해두는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