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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가사도우미 25만명 4대보험 가입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부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원하는 기간에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을 내년에 개정해 2020년부터 모든 임신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이때 약 15만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월 최대 60만원, 대기업에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임신기간 중 사용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육아휴직을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간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최대 10개월간 쓰고, 출산휴가 90일,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임신기간에 쓴 잔여분을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이 사회에 나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봐주는 육아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가 높은 영아를 위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강화해 정규 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나 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로,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총괄·연계하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약 25만명에 이르는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서비스 관리·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매일경제> 윤원섭,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