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71228/87930246/1

[1월 2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허용… 최대 10개월 당겨써도 돼”

정부가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남성 출산휴가(유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부부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재량껏 사용하도록 해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다양한 육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조합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육아 및 출산 관련 정부 제도의 ‘100% 활용법’을 알아봤다. 

Q. 육아휴직을 당겨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3개월의 출산휴가를 먼저 쓴 다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는 단축 근무만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기에는 언제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쓰면 현재 아이를 낳은 뒤 받게 되는 육아휴직 12개월에서 그만큼을 뺀다. 임신기에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하면 출산 뒤 육아휴직은 10개월이 되는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은 이와 별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Q. 아빠의 출산휴가도 늘어나나. 
A.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가 현재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다만 급격히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현재는 아빠가 첫째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 아빠들에게 이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빠넷’(papanet4you.kr)이 26일부터 운영 중이다. 

Q. 육아휴직을 쓰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A. 앞으로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나눠 이용할 수 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단축근무를 할 수 없고, 단축근무를 1년 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만 선택한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는 1년까지 가능하다. 

Q.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A. 대기업은 자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대기업 근로자는 연봉이 높아 육아도우미를 쓸 수도 있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직장어린이집 1049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18개(11.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오래 쓰면 눈치가 보여 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과 역세권에 ‘거주지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다.

<동아일보> 유성열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