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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주] 대폭 확대된 건보혜택으로 무술년 무탈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1월 1일부터 그리고 연내에 적용될 예정인 건보 확대 정책을 살펴본다.

◆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택진료'가 새해 첫날부터 전면 폐지된다. 선택진료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것으로 보통 '특진'이라고 한다. 특진을 받으면 항목에 따라 환자들은 약 15~50%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환자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4년부터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진료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정부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실제로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이 19.8%에 달해 소득상위 10% 가구(7.2%)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소득하위 1분위(하위 10%)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소득하위 20~30%)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소득하위 30~50%)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 치매의심 환자 MRI 건보 적용 
1일부터 60세 이상 환자가 치매를 의심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후속 조치로 1일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온 60세 이상 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가 받는 MRI도 건보 대상이 되면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60%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 필수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1일부터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하향 조정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네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보다 적게 나오면 1500원을,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원 이하면 1200원을, 한의원(투약처방)에서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2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노인이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줄 계획이다. 


<매일경제> 김명환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