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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주] 서울 사립초 첫 폐교 신청… 치매 의료비는 4배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서울 사립초 중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인해 폐교(廢校)하려는 가운데 올해 서울시 고교 신입생이 3년 전보다 2만3400여 명(31%)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3년 전보다 치매 환자는 약 9만5000명, 치매 의료비는 1조원 이상 큰 폭으로 치솟았다.

◇서울 후기고 입학생 5만명대 붕괴
은혜초는 "학생 감소로 재정 적자가 누적돼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했다. 사립 39곳을 포함해 전체 598곳 서울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부족으로 자진 폐교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은혜초가 처음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초등 입학생은 급감하고 있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입학 정원(7만6165명)은 작년(7만8382명)보다 2217명 줄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수가 50명이 안 돼 1학년 학급 수를 두 개 이하로 편성한 공립초는 37개교(전체 6.6%)로 나타났다. 종로구 교동초와 마포구 창천초는 각각 16명, 19명 신입생을 받아 '초미니 학교'가 됐다.

◇치매 환자·의료비는 급등
반면 치매 환자와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팀이 2009~201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자료를 분석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치매 환자는 52만5168명으로, 2009년(20만6695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 역시 450만원에서 751만원으로 67% 증가했다.

그 결과 2016년 치매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3조9456억원)은 2009년(9310억원)보다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돈은 3조1543억원(80%)이다. 같은 해 건보의 전체 재정 지출(50조8907억원)의 7.8% 정도가 치매 환자 진료비로 쓰인 것이다. 박종연 선임연구위원은 "건보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의료비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비·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치매 환자는 2016년 기준 24만1020명, 이들이 요양비 등으로 쓴 돈은 2조9268억원이었다. 요양비의 89%(2조6116억원)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부담했다. 전체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4조4177억원)의 절반 정도가 치매 환자에 쓰인 셈이다.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 / 주희연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