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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대출연체때 가산금리 3%P로 제한

정부가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장은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 금융 분야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4월부터 연체 이후 폭등하는 연체 가산금리가 3%포인트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연체 발생 시 업권별로 은행 7%, 저축은행 11%, 보험 10%, 상호금융 13%, 캐피털·카드사 22% 등 평균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업권의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3%포인트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약정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만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부업계 가산금리는 별도 정책과 입법을 통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5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체자는 당장 오는 4월부터는 개정된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2월에 은행권, 5월에는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대출자에게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 계약 기간 범위에서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매일경제> 이승윤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