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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개인사업자, 청년 1명 뽑으면 2년간 1000만원 공제”

주요 기업이나 단체장의 신년사 키워드가 ‘혁신’인 것을 보면 2018년도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들도 올해 바뀌는 세금 내용을 알아두고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 도입되는 ‘고용 증대 세제’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한다. 유흥업, 여관 업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수도권은 1인당 700만 원, 지방은 1인당 77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2년간 공제해준다. 만 15∼29세(군복무 기간 제외) 청년이나 장애인 채용이 증가하면 수도권은 1인당 1000만 원, 지방은 1100만 원을 2년간 공제해준다. 

상시 근로자 인원은 매달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의 연간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초에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좋다. 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된 인원만큼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매기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현재는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 및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도 과세표준 기준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종합소득 3400만 원, 재산은 과세표준 기준 5억4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포함되는 기준이 연매출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아진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연매출 기준이 10억 원에서 7억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처럼 기준이 낮아지면서 2016년 현재 약 15만 명이던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40만∼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규모가 커져 고용이 늘어난다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용 증대 세제를 통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업종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이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전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종 업계보다 매출이 높거나 이익률이 낮으면 세무 조사를 받기도 쉽다. 

<동아일보> 감명환 한화생명 강남FA센터 FA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