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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주] 병원 98%, 연명의료 중단하고 싶어도 못한다

무의미한 연명(延命)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병원은 전체 2%도 안 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원 98% '연명의료 중단' 요건 못 갖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해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윤리위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등록을 마친 곳은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24곳 가운데 59개 기관(1.8%)에 그쳤다. 병원 98.2%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23곳(54.8%)이 등록을 마쳤지만, 종합병원(10%), 병원(0.1%), 요양병원(0.3%) 등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설치율이 낮았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대부분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셈이다.

◇중소·요양병원 '존엄사 사각지대' 될 수도
의료계에선 "당분간 중소병원·요양병원이 '존엄사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하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인력과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곳은 윤리위 설치가 시간문제일 수 있지만, 중소병원·요양병원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법조·윤리·종교계 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는 5~20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게 부담이라는 것이다. 여기 드는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노인 사망자 중 4분의 1 정도가 숨지는 요양병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양병원 평균 의사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6명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선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행법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임종기' 환자와 그렇지 않은 '말기' 환자를 구분하는 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직계 존·비속) 전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자의 자녀·손주를 합하면 수십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선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행위를 추가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1년 유예하는 등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 관련 상담·결정 등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8만7710~11만855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