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2339220

[2월 2주] 전세금 보험, 주인 동의 없이 가입 … 수도권 7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가입 요건도 완화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제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2월부터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Q. 집주인 확인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나.

A. “그동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HUG가 전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채권(돈을 받을 권리)을 양도받기 전에 집주인의 확인(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세입자가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한 후에 HUG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HUG로 양도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Q. 보증금 한도를 높인 이유는.

A.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3년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이 5억원, 지방이 4억원까지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도권은 7억원, 5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Q.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가입이 쉬워졌다는데.

A. ＂기본적으로 은행이 담보로 잡은 금액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60% 이하라도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숫자나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번에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요건을 완화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A. ＂10억원인 다가구 주택에 은행이 6억원의 담보를 잡고 있고 각각 1억원의 전세금을 낸 세입자가 4명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은행 담보가 집값의 60%라서 보증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맨 처음 입주한 세입자만 대상이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3명까지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증 여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HUG 등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게 좋다.”

Q. 어디서 가입하나.

A. “전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위탁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콜센터(1566-900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중앙일보> 김태윤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