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2545460

[4월 4주] 외국서 집 판 돈으로 새 집 사도 해외투자 신고해야

노후에 호주에 살아볼까 생각한 A씨는 2년 전 시드니 인근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을 샀다. 막상 관리가 쉽지 않아 그 집을 팔고 시내의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  

단독 주택을 50만 달러에 팔고, 그 돈으로 현지에서 아파트를 샀다. 국내에서 호주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으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설사 이전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을 산 경우라도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위반 금액의 2%를 과태료로 냈다. 
   
흔히들 저지르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다. 위반 금액이 많으면 검찰에 통보된다. 지난해 7월 18일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종전의 두 배로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유형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면 신고= 거주자가 단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외국환은행은 실제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또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사전 변경신고에서 사후 변경보고로 바뀌었다. 이를 어길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송금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판 뒤 그 돈으로 새로 부동산을 샀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할 때도 신고= 거주자가 해외금융회사에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개설해 거래했던 예금계좌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에게,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10억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금액 2만 달러 이하이면 경고 조치를 받는다.  만일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면 외환거래가 정지된다. 게다가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된다. 별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