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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주] 출생신고 온라인으로…시간·발품 아낀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3층.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며 지난달 아들을 낳은 최서연 씨(37)는 난생처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한 뒤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아들과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최씨는 "첫째를 낳을 땐 신랑과 제가 연차를 내서 주민센터를 찾았어야 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니 출생신고가 간단해 편했다"며 "앞으로 온라인 출생신고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 등 병원 18곳에서 출산한 부부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18곳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총 3만5484명인데, 지난해 출생신고(36만2867명)를 감안하면 금년부터 전체 출산부부 10쌍 중 1쌍꼴로 `온라인 출생신고`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병원 18곳에서 분만하는 부부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원할 때 세 가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우선 퇴원수속을 밟을 때 산모는 분만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병원은 해당 정보를 심평원에 보내고,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의 부부는 집에서 컴퓨터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아이와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병원에서 받은 출생정보를 대조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출생신고가 처리된다.

특히 출생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많은 출산가구가 출생신고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각종 출산과 관련된 대국민 서비스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관련 대표 서비스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다.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된 해당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산부부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가령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이에 더해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앞으로 출생신고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많은 출산부부가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아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매일경제> 나현준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