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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목돈 내고 국민연금 받자" 60代 납부자 급증

김모(58)씨는 1999년 4월부터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지난 18년 여치 보험료 9011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김씨는 "가입 기간이 길고 많이 낼수록 연금을 많이 탄다"는 말에 최고소득액(월 449만원)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만 60세까지 2년여 매달 40만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62세가 되면 매월 80만9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김씨가 1억원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가 월 20만원(이자율 2.4%)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으로 은행 이자의 4배나 되는 돈을 평생 받게 된 것이다.

김씨처럼 예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추납제도는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타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매월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11월 전업주부 등에게 추납 기회를 주면서 2016년 8만8173명, 작년에는 13만8424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 말까지 이미 5만2568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10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1999년 퇴직해 월 56만8000원의 연금을 예상했던 대구의 이모(61)씨는 목돈을 내서 당초 받을 연금액을 배 가까이 늘렸다. 이씨는 작년 11월 퇴직 후 18년간 내지 않았던 1970만원을 추납해 연금액을 90만7000원으로 늘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추납 신청자 중에서 이처럼 60세가 넘는 경우가 7만1234명(51.5%)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어 50대 5만386명(36.4%) 순이었다.

일부 추납자는 1억원 가까운 목돈을 내고, 고액의 연금을 타고 있어서 성실 가입자들과 형평성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성실 가입자들은 그동안 꼬박꼬박 정해진 보험료를 내왔는데, 추납자들은 추납 적용 기간과 금액을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한꺼번에 목돈 내고 고액 연금 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일본은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묶어놓고, 독일은 연금을 탈 최소 가입 기간에 부족한 기간만 인정하거나, 성직자, 군인, 피란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인제대 교수는 "정부가 연금 수령자를 늘릴 요량으로 추납 자격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일본처럼 추납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고 추납액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지면 구성상 내용을 일부 편집했습니다.>